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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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세승 1 광장 1 영진 1 올바른	# 변호사 (상위 10) 2 현두륜 1 신현호 1 구민영 1 김선욱 1 기영조 1 김지림 1 손정호 1 권광중 1 송시헌 1 김준래

2. 판례 목록 (12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22년

2020년

4. 대구고등법원 2020.10.29 선고 2018나23965 판결
  압류등기 이후에 발생한 체납자의 체납세액을 포함한 국세채권을 교부청구하여 경락대금을 배당받은 것은 적법함[국승]
   국세징수법 배당이의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보험법

2015년

5. 대법원 2015. 2. 12. 선고 2012다85472,85489,85496,85502 판결
  [임금·손해배상(기)·임금·임금][미간행]
   임금 손해배상
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10. 17. 선고 2011나75647 판결
  [진료비지급][미간행]
   진료비지급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

2012년

2011년

2009년

10. 서울고법 2009. 8. 27. 선고 2008나89189 판결
  [진료비지급] 상고[각공2010상,543]
   진료비지급
 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의료보험법 헌법

2007년

11. 서울행법 2007. 9. 13. 선고 2005구합27925 판결
  [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] 항소[각공2007.11.10.(51),2345]
   진료비삭감처분등취소
  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 약사법 의료법

2006년

12. 대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4두7467 판결
  [징수금부존재확인][공2006.12.15.(264),2077]
   징수금부존재확인
   국민건강보험법 민법 예산회계법 의료보험법